구분

제안내용

관련 법/규정

협의

대상기관

개선활동

추진결과

규정

방역마스크용 신소재 도입 관련 안정성 시험기간 규제개선 요청

식약처 고시

제2020-6호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약처, 기재부 건의

식약처 검토 중

(방역 마스크 신소재 도입기준 현실화 건의)

규정

로프/끈류, 리사이클 섬유원료 재생업 및 생분해 섬유원료 제조업을 추가 요청

소부장 특별조시법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1 

산업통상자원부

업계의견 수렴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건의

산업부 검토 중

(소부장 품목범위 개선 및 확대 건의)

규정

생분해성 물질/제품인증제도의 신규물질 및 다양한 환경조건 도입을 통한 인증기준 개선 요청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+

“환경표지인증제도” EL724 기준

환경부 및

환경산업기술원

환경부, 산업부 건의 

환경부, 환경산업기술원 개선방안 검토 중

(생분해 인증기준 및 적용범위 확대)

규정

리사이클 섬유소재의  국내 수요확대를 위한 공공분야 우선구매 요청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조 

산업통상자원부 및

자원순환산업인증원

조달청,

자원순환산업인증원 건의

우수재활용제품인증 제도(GR인증) 품목추가 협의 중, 국방부,     경찰청 재생섬유 의류

시범구매 확정